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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부정행위 일벌백계"…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CC BY-SA 2.0 (위키미디어 커먼즈)


국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수능에서도 범죄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 TF'를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주관 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범정부 TF를 따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