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저평가는 비정상"…자본시장 개혁 고위급 기구 신설 지시
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CC BY-SA 2.0 (위키미디어 커먼즈)
국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방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한국거래소, 투자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논의기구를 꾸리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 사안은 쟁점을 정리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지분 100%를 사들이는 방식보다 '50%+1주' 공개매수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장치는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50~70%에 이를 만큼 높아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투자자 대상 설명활동(IR)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IR을 상장유지 요건에 넣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