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AI·혁신에 힘 보태겠다"

전자신문은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AI 시대에 카카오 창업자로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