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연내 처리' 속도전 속 내부선 '헌재 기각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한겨레·국민일보가 같은 날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속도전과 당내 계파 갈등에, 한겨레는 헌법재판소 기각을 걱정하는 당내 목소리에 더 무게를 뒀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당론 채택 사실을 알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양부남 의원이 주요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 의견을 듣고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을 확정했다.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이 참여하고, 한겨레는 조상호 민주파출소장도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첫 비공개 회의에서 상견례를 하고 소추안 작성과 일정을 논의했다.
발단은 19일 대법원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목된 행위 세 가지 가운데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봤다. 김 대표는 이 판결을 두고 내란을 이겨낸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 기준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이 밝힌 탄핵 사유는 네 갈래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에 순응했다는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문제, 업무추진비 유용과 국회 증인 선서 거부다. 양 의원은 소부에 배당된 이 대통령 사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짚었다. 처리 시점에 대해 국민일보는 연내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전했고, 한겨레는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양 의원의 말을 실었다.
당내 우려는 두 매체 모두 다뤘다. 한겨레에 따르면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지금 탄핵하면 사법부가 거대 여당에 탄압받는 피해자로 비칠 수 있다고 썼다. 한 수도권 중진은 결정을 되돌릴 길이 없어졌으니 헌재 결정 뒤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중진은 현재 사유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이 문제가 길어지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일보는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전원 표결로 의사를 확인하자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친명계와 친청계가 탄핵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와 이성윤 의원의 김 대표 공세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는 당·청이 사전에 교감했다는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세 보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번 당론 채택을 바라보는 초점이 갈린다. 연합뉴스는 결정 사실과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다룬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한겨레는 헌재 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일보는 당내 결속과 당·청 관계를 주로 짚었다. 종합하면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판결과 소추 사유로 내세운 과거 사안들을 함께 엮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에서는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표결로 의사를 확인하자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