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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낮춘다…2027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를 넓히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자격 특례를 주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각각 75% 이상 받아야 했던 요건이 70%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 하나만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5%포인트 차이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커진다. 1,000가구 단지를 예로 들면 지금은 750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700가구면 된다. 동의 50가구를 덜 모아도 되는 셈이다. 리모델링은 동의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문턱이 낮아지면 사업 초기 단계를 넘기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동별 50% 요건은 그대로 둬서 특정 동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이 강행되는 일은 막았다.


안전 검토 체계도 바뀐다. 기존 층 위로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 이 검토를 맡는데,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3곳이 된다. 검토 기관이 늘면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검토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조항마다 다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낮아진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허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도 넓어진다. 지금은 거주의무가 있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같은 조건이라도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똑같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군인의 주거 불안을 덜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사라진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끼리 결혼할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