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하려면 주총 75% 찬성 필요…당정,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
국민일보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이 처음 연임할 때는 주주총회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찬성표가 전체 발행주식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고, 최초 추천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 추천에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올해 8개 은행지주를 특별점검한 결과가 반영됐다. 점검에서는 회장과 가까운 사외이사들이 승계 절차를 주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당초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위헌 우려 때문에 의결 요건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됐다. 업계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회장들은 주총에서 80~90%대 찬성률로 연임해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 개정 뒤 공포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