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동아일보는 10일 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 26억여원을 구형했다. 병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따로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총 징역 10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총 징역 9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 1심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같은 사건을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