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공정이용은 모두에게 이롭다'… AI 학습 지지하는 법원 의견서 발췌 공개
OpenAI는 공식 뉴스 페이지에 '공정이용은 모두에게 이롭다(Fair use benefits everyon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OpenAI는 창작자, 학계 인사, 접근성 옹호자, 법률 전문가 등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소개했다.
OpenAI가 공개한 발췌문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AI 학습과 기술 혁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다룬다. 의견서를 낸 쪽은 한 분야에 몰려 있지 않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와 연구자, 정보 접근성 확대를 주장해 온 옹호자, 법률 전문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OpenAI는 이렇게 여러 분야의 법원 제출 의견을 한데 모아, AI 학습에 공정이용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폭넓은 집단에 이롭다는 취지를 글의 제목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