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은 내란인가' 첫 판단

국민일보는 16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를 가리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된다.
선고일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의 하루 전이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된 선고 전 석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