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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법원 "尹 통화서 저지 요청 받았다 보기 어려워", 국민의힘은 특검 고발 검토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를 자세히 다뤘고, 연합뉴스는 선고 직후 정치권 반응과 국민의힘 안의 계파 공방을 전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꿔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에서 추 시장이 의결 저지 요청을 받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의 전체 취지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고 봤다. 추 시장이 의원총회에서 통화 요지를 동료들에게 설명한 만큼 정보를 숨기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은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임시 조치였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졌다.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느라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중진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답한 것도 거절로 보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은 배척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없어도 당시 의석수로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했다는 점이 근거였다.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집중 보도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 기소'라며 특검에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환영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법정을 찾아 응원했다. 선고 직후에는 계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났다. 장 대표는 당내 '내란몰이' 세력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처신을 공천 참고 자료로 남기고 해당 행위자의 복당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진을 올려 반박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한 대표의 빠른 판단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대구시정에 미칠 영향도 짚었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대구·경북이 밀려난다는 'TK 패싱' 논란이 추 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국가 주도 전환과 행정통합특별법 연내 제정, 58개 사업 국비 2523억원 추가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두 보도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판결이 법정과 정치권에서 다르게 쓰이는 모습이 보인다. 국민일보가 법리와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연합뉴스는 판결이 여야 대립과 당내 주도권 다툼의 재료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특히 한 전 대표의 요청에 추 시장이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게는 무죄 근거 가운데 하나였지만, 친한계에게는 자기 계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홍준표 전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이 함께 '아직 1심'이라고 말했듯, 특검의 항소 결정에 따라 이 구도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