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부과…역대 최대
국민일보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는 3311억원, 쿠팡에는 3008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으로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2.9%다.
문제가 된 것은 입점 음식점에 요구한 '최혜대우' 조건이다. 두 회사는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게 하거나 자사 앱에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요구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은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 요구 때문에 배달앱 사이의 가격 인하 경쟁이 막히고 배달음식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을 줄이고 자체배달로 사실상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앱에서 가게배달의 예상 배달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한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위법성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